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일본 주권사항…정보 공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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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0-10-26 20:22 조회62,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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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려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 결정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일본에 요청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강 장관은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TF(태스크포스)가 이듬해 8월에야 첫 회의를 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차관급 회의를 최근 몇 번 했고 국장급 회의도 열댓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 전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분쟁과 관련해 활동해 왔으므로 오염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지난해 8월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우려에는 “IAEA가 전문가 집단이고, 우리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안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과의 소통상황과 관련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유엔 해양법 규범에 따라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고, 주변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일측에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방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외교부로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 전문가 기구에도 우리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결정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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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고심하고 있다. 뉴스1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 결정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일본에 요청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강 장관은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TF(태스크포스)가 이듬해 8월에야 첫 회의를 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차관급 회의를 최근 몇 번 했고 국장급 회의도 열댓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 전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분쟁과 관련해 활동해 왔으므로 오염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지난해 8월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우려에는 “IAEA가 전문가 집단이고, 우리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안위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과의 소통상황과 관련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유엔 해양법 규범에 따라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고, 주변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일측에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방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외교부로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 전문가 기구에도 우리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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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0년 10월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를 흐르는 낙동강에서 포클레인들이 준설공사를 위해 모래사장을 파헤치고 있다. 권기정 기자
2008년 12월29일, 경북 안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화려한 축포가 터졌습니다. 행사의 이름은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한승수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관용 경북지사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옆에선 환경단체가 반대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착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洑)를 설치하는 대규모 정비사업,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흐르던 강을 갑자기 막으니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녹조가 강을 뒤덮고, 자연이 만든 모래톱은 사라졌습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물고기들은 죽어갔습니다. 4대강 착공 이후 2년이 흐른 2010년,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경천대’ 비경 간데 없고, 남은 건 흙탕물과 탄식뿐>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10월26일 경향신문
이 기사는 ‘333 프로젝트’의 낙동강 현장답사를 동행 취재한 기사입니다. ‘333 프로젝트’란 버스 333대에 한 대당 33명, 총 1만 명의 시민이 4대강 답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제안했고 주부, 종교인, 교수, 환경운동가 등 33명이 이끌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답사에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학생들과 일반 시민까지 1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경북 예천군)과 경천대(경북 상주시) 등을 돌아봤습니다. 내성천은 쏘가리와 은어가 사는 1급수 하천입니다. 강물이 회룡포마을 주위를 태극 무늬로 한 바퀴 돌며 절경을 자아냅니다. 이원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강의 원형에 가까운 강”이라고 합니다. “영주댐이 건설되면 이 회룡포의 모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설명에 학생들이 안타깝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2010년 10월23일 경북 예천군 회룡포에 모인 대학생들이 회룡포의 주변 경관을 관찰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하늘이 만든 경치’라는 뜻인 경천대에 이르러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기사는 2010년 당시 경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사라지고 강은 직선으로 바뀌고 있었다”, “광활한 모래사장은 완전히 파헤쳐졌다. 거미줄처럼 외곽만 남아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이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경천교에 이르자 강물은 뿌옇게 변해 하류로 흐르고 있었다. 둔치는 자갈과 모래를 실은 대형 트럭이 분주하게 오가는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다.”
답사에 나섰던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김재성씨는 “친환경적이라기보다는 예쁘게만 꾸민 청계천처럼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신동윤씨는 “잘 흐르는 강을 틀어막고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강을 황무지로 바꿔버리는 4대강 사업 현장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가명승인 경북 예천 내성천 회룡포의 2020년 10월 11일 모습. 모래가 줄어들고, 자갈이 늘어난 데다 다양한 식물들이 침투하면서 백사장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 제공.
4대강 사업은 완공됐지만 강은 여전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대한민국 강의 원형”이라고 소개된 내성천도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고 황폐화됐습니다.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내성천 회룡포의 백사장은 자갈밭으로 변했고, 멸종위기 어류 흰수마자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단독]댐에 물 가두자 국가명승 회룡포가 망가졌다) ‘강은 흘러야 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가진 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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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0년 10월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를 흐르는 낙동강에서 포클레인들이 준설공사를 위해 모래사장을 파헤치고 있다. 권기정 기자2008년 12월29일, 경북 안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화려한 축포가 터졌습니다. 행사의 이름은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한승수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관용 경북지사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옆에선 환경단체가 반대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착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洑)를 설치하는 대규모 정비사업,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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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26일 경향신문이 기사는 ‘333 프로젝트’의 낙동강 현장답사를 동행 취재한 기사입니다. ‘333 프로젝트’란 버스 333대에 한 대당 33명, 총 1만 명의 시민이 4대강 답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제안했고 주부, 종교인, 교수, 환경운동가 등 33명이 이끌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답사에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학생들과 일반 시민까지 1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경북 예천군)과 경천대(경북 상주시) 등을 돌아봤습니다. 내성천은 쏘가리와 은어가 사는 1급수 하천입니다. 강물이 회룡포마을 주위를 태극 무늬로 한 바퀴 돌며 절경을 자아냅니다. 이원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강의 원형에 가까운 강”이라고 합니다. “영주댐이 건설되면 이 회룡포의 모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설명에 학생들이 안타깝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2010년 10월23일 경북 예천군 회룡포에 모인 대학생들이 회룡포의 주변 경관을 관찰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하늘이 만든 경치’라는 뜻인 경천대에 이르러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기사는 2010년 당시 경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사라지고 강은 직선으로 바뀌고 있었다”, “광활한 모래사장은 완전히 파헤쳐졌다. 거미줄처럼 외곽만 남아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이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경천교에 이르자 강물은 뿌옇게 변해 하류로 흐르고 있었다. 둔치는 자갈과 모래를 실은 대형 트럭이 분주하게 오가는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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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인 경북 예천 내성천 회룡포의 2020년 10월 11일 모습. 모래가 줄어들고, 자갈이 늘어난 데다 다양한 식물들이 침투하면서 백사장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 제공.4대강 사업은 완공됐지만 강은 여전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대한민국 강의 원형”이라고 소개된 내성천도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고 황폐화됐습니다.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내성천 회룡포의 백사장은 자갈밭으로 변했고, 멸종위기 어류 흰수마자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단독]댐에 물 가두자 국가명승 회룡포가 망가졌다) ‘강은 흘러야 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가진 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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