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인권 후진국 공언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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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휘 작성일20-12-19 04:34 조회41,2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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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하자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개정한 데 대해 이런 언급을 해 유감”이라고 했다. 유엔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외쳐온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할 소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북전단금지법은 6개월 전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여권이 법 개정에 나설 때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전단·물품을 보내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주민의 외부소통 채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북전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징역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처벌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비판에 나선 것도 이 법을 반(反)인권 악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과 문재인 정부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다.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감시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로 한·미 간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두둔하기 급급하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주장도 편다. 틈만 나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목청을 높이며 북한에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것도 아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한다. 유엔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으나 공동제안국에 한국은 2년 연속 빠졌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고, 국제사회에 인권 후진국이라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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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하자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개정한 데 대해 이런 언급을 해 유감”이라고 했다. 유엔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외쳐온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할 소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북전단금지법은 6개월 전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여권이 법 개정에 나설 때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전단·물품을 보내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주민의 외부소통 채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북전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징역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처벌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비판에 나선 것도 이 법을 반(反)인권 악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과 문재인 정부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다. 동맹국으로부터 인권 감시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로 한·미 간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두둔하기 급급하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주장도 편다. 틈만 나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목청을 높이며 북한에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것도 아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한다. 유엔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으나 공동제안국에 한국은 2년 연속 빠졌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고, 국제사회에 인권 후진국이라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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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실화탐사대'가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똥 테러' 등 잇따른 오물 테러의 진실을 파헤친다. 또 예비 신부 김미희(가명) 씨 앞에 나타난 여자는 누구이며, 미희(가명) 씨 남자친구의 진짜 정체는 정말 결혼 사기남일지 추적한다.
'실화탐사대' [MBC]
◆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미희(가명) 씨는 어느 날 의문의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결혼사기, 결혼을 빙자해서 사기 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여자 돈을 해 먹었다. 돈을 못 받았다. 네가 걔랑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너도 내 꼴 날 거다. 이렇게 했었죠." 의문의 메시지를 받은 김미희(가명) 씨의 말이다.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미희(가명) 씨. 그런데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 메시지를 보낸 범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자라고 말했다는데.
제작진은 어렵게 의문의 SNS 계정을 만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좋은 차에 좋은 뭐 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의문의 SNS 계정을 만든 나유정(가명) 씨의 말이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며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것. 게다가 다른 피해자들이 40여 명 정도 더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 의문의 똥 테러 등 4번의 오물 테러
지난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40대 부부. 하루에도 몇 번씩 '공포'가 시작된 날을 되새기며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문해 본다는데, 그날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일요일 밤.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던 그때, 현관문에서 덜컥거리며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부. 만약 그 즉시 밖에 나갔더라면 지금의 두려움도 없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새벽 1시경,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남편이 뭔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물체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고, 현관문 손잡이와 초인종에 집중적으로 발라져 있던 검은색의 그것. 심한 악취를 풍기며 집 앞을 초토화 시킨 물체는 다름 아닌 '똥'이었다.
"앞에 검은색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일단 문을 열었을 때부터 냄새가 이미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딱 사람 인분같이 그런 모양이었고요. 그 옆에 소변도 같이 있었으니까 이건 누가 인분을 싸고 도망갔구나 했죠." 충격적인 현장을 발견한 남편의 말이다.
누가 가족이 사는 집 앞에 똥을 싸고 갔을까. 하지만 오물 테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똥 테러 3일 후, 담당 형사가 배치되어 피해자 집에 있는 시간에도 테러가 일어났다.
이번엔 까나리 액젓을 현관문과 아이 자전거에 잔뜩 뿌리고 간 것. 그리고 다음 날에는 누군가 씹던 껌이 발견됐고, 또다시 까나리 액젓이 현관문에 뿌려졌다.
불과 열흘 사이에 발생한 총 4번의 오물 테러. 점점 대담해지는 범인의 수법에 현관문을 열기가 공포스럽다는 피해 가족.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지만, 오물 테러가 일어났을 거라 추정되는 시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전혀 없었다. 같은 동 주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피해 가족의 아랫집 주민이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에 똥 테러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삿날부터 이미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달리기 운동회를 엽니다. 밤 11시에 청소기 돌리고, 가구 옮기고.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칼 들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피해 가족 아랫집 주민이 쓴 글이다.
똥 테러 때문에 바로 아랫집인 자신들이 의심을 받고 있고, 오히려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문의 테러를 당한 윗집과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MBC '실화탐사대'는 19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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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의 똥 테러 등 4번의 오물 테러
지난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40대 부부. 하루에도 몇 번씩 '공포'가 시작된 날을 되새기며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문해 본다는데, 그날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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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부터 이미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달리기 운동회를 엽니다. 밤 11시에 청소기 돌리고, 가구 옮기고.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칼 들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피해 가족 아랫집 주민이 쓴 글이다.
똥 테러 때문에 바로 아랫집인 자신들이 의심을 받고 있고, 오히려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문의 테러를 당한 윗집과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MBC '실화탐사대'는 19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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