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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선별지원, 받아들이기 어렵다"…반기 든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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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02-03 09:17 조회32,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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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나라의 곳간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곧바로 반대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 선별지원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손실보상제의 예산 규모를 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 지 열흘 만에 다시 각을 세웠습니다.송지혜 기자입니다.[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데다 재정을 둘러싼 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3차 지원금이 한창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3월에나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도 했습니다.이에 앞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4차 지원금 논의에 착수했고 3~4월 지급될 걸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이어 기재부 대변인실은 해당 언론사에 관련 기사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불과 열흘 전에도 있었습니다.여당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각을 세웠습니다.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는 소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봉합에 나섰습니다.이후 여당은 소급적용을 안 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앞으로 당정 간 협의에 따라 추경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지원금은 14조3천억, 3차 맞춤형 지원엔 9조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맞춤형 지원을 하면 추경 규모가 10조 원을 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방안처럼 '맞춤형' 지급에 더해 전 국민 지급도 논의한다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홍남기 부총리의 반대 입장을 전해 들은 이낙연 대표는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디자인 : 유정배)송지혜 기자 (song.jihye@jtbc.co.kr) [영상취재: 조용희,정상원 / 영상편집: 박선호]▶ 뉴스의 뒷이야기! JTBC 취재설명서▶ 시청자와 함께! JTBC 뉴스 제보하기▶ 관점과 분석이 있는 새로운 뉴스룸Copyright by JTBC(https://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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