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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독점행위에 새 가이드라인...“알리바바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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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어나 작성일21-02-08 01:54 조회30,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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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알리바바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선 중국 정부는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어떤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규제 당국에 의한 감독 관리를 한층 강화한 '플랫폼 경제 독점금지법 지침'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국무원은 지침이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고 혁신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독점금지 행위를 관장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도 전국 규제당국에게 독금법 위반에 상당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는 통달을 발령했다.지침은 "거래하는 업체에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건 시장경쟁과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독금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명기했다.또한 지침은 "경쟁기업보다 상품가격을 대폭 낮게 팔거나 높게 판매하는 행위도 독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규제 당국은 작년 12월 거래처에 경쟁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한 알리바바를 독금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국은 알리바바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京東集團),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자회사에 대해선 부당하게 판매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벌금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가이드라인은 이런 행위가 명확히 독점금지법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엄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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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측 “논의한 적 없어”당내서도 “중도층 이탈할라” 우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왼쪽)과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7일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민주당의 또 다른 예비후보인 김진애 의원과도 단일화를 합의했다. 이번엔 ‘통합 전제’라는 표현까지 달아 한걸음 더 나갔다. 우 의원과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합의문을 내고 “양당의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하에 통합의 정신에 합의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선거 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통합 선언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단일화 자체는 후보 간 합의로 가능하지만, 당 대 당 통합은 지도부의 결정과 당원들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합의문 발표 전 각각 “지도부 찾아뵙고 통합 뜻 설명해 드렸다”(우상호), “이낙연 민주당 대표 뵙고 말씀드렸다”(정봉주)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당 대표도 아닌 사람들이 통합 합의를 발표한 건 너무 앞서간 것”(중진 의원)이란 말이 나왔다.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당 전체가 강성 친문 집단이다.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열세인 우 의원은 친문 권리당원 표심 확보가 급한 상황이다. 우 의원이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범진보 진영 지지자가 결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등 진영 결집에 집중하는 이유를 두고 민주당 한 당직자는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친문 권리당원들 사이에는 동조현상이 뚜렷하다.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경선의 후발주자인 정 전 의원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출마 선언에서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적극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선거의 판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이낙연 대표 측은 다소 불편한 기색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뒤 따로 지도부가 논의한 적은 없는 의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선 단일화가 필요하지만 통합은 중도층 이탈을 자극할 수 있어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중도층 공략에 초점을 맞춰 온 박 전 장관은 이날 통합 관련 질문에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자신도 최근 정 전 의원을 만나 “앞으로 ‘힘을 합치자’ ‘잘해보자’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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