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에 G20와 협력법인세 증세에 따른 기업 이탈 막으려는 조처OECD도 최저법인세 논의했으나, 번번히 무산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최저법인세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 “우리는 법인세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경주를 멈출 수 있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하는데 주요20개국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닛 장관은 이번주에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을 만나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재닛 장관은 이날 시카고세계문제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다국적 기업 조세부과에서 더 공평한 경쟁의 장에 기반해 세계경제 번영을 담보하고, 혁신과 성장, 그리고 번영을 추동할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세계경제가 번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닛 장관은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정부가 필수적인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들에 대응하는 충분한 수입을 올리는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고, 모든 시민들이 정부 재원 조달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재닛 장관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2조3천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경기부양안과 이를 위한 증세 제안과 관련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 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안의 재원은 미국 법인세를 21%에 28%로 인상하는 한편 미국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대해서도 21%의 최저세율을 도입하는 증세에 기반한다.이 제안은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의 법인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미국 기업을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이탈시키거나,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도입되면, 미국의 법인세 인상 조처에 따른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안은 대기업들의 부익부와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논의돼 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진전을 보지못했다.특히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다국적기업들에게 최저 세율을 강제해서, 나라를 옮겨다니며 조세혜택을 받는 행태를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브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100여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최저세율을 도입하는 국제적인 협력을 지지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자신의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도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초 상원 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인준되면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들이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는 글로벌 조세체계를 놓고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국가들이 최저세율을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거대 하이테크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글로벌 최저법인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구글 등 미국의 거대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부과하려는 디지털세가 이행되면, 보복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위협해왔다.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