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이달 중 건의서 제출정부, 7월 은행경쟁도 평가뒤추가인가·설립허용 검토할듯금융지주회사들의 인터넷은행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4월 중 금융지주회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건의를 할 예정이고 금융당국은 7월 은행 경쟁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설립 허용 문제를 살펴볼 방침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현재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금융지주회사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조만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7월에 은행 경쟁도 평가를 할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와 금융지주회사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업권별 시장 경쟁도 평가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보험 경쟁도 평가를 했고 이달 들어 신용평가업 경쟁도 평가를 벌이고 있다.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성공 가능성도 큰 편”이라며 “은행권 경쟁 수준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금융권에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인터넷은행 설립 자격 요건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2018년 경쟁도 평가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비정기적으로 경쟁도 평가를 해오고 있다. 주기적으로 경쟁도 평가를 함으로써 금융업권별 경쟁 수준을 파악해 기업들의 경영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에 이어 제3의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나선 것도 경쟁도 평가에 따른 조치였다. 은행연합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100% 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계열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들에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2대 주주,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다.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문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