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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재임시절 중징계 임원 169명업계선 징계 기조 완화 전망수장 떠난 후 안갯속, 한동안 대행체제 지속될 듯[파이낸셜뉴스] 윤석헌 원장이 떠난 금융감독원이 징계기조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윤 원장이 퇴임한 후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행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제재 현황 및 건수’와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169명, 지난해에만 9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중징계는 2018년에는 윤 원장이 취임한 5월8일 이후 24명, 2019년 27명, 2021년 96명, 2021년 1분기는 22명이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분류돼 있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중징계로 분류되며 재취업이 3~5년간 제한돼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불린다. 금감원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윤원장 취임 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총 1291견으로 역대 원장 재임기간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영향으로 금융사 임원 및 회사 제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를 각각 내린 바 있다.강력한 인적 징계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선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인적 징계를 앞둔 금융사들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수위 확정 전 이루어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징계로 금융사와 감독기관간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등 안좋은 선례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지난해 3월 5일 DLF사태로 인해 문책경고가 확정됐으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돌입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적징계수위를 낮추고 징벌적 과징금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가 변화하는데 있어서는 새 수장이 온 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징금 위주로 징계 방향을 바꾸려면 해외처럼 피해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과징금을 매기는 수준으로 관련 법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