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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관공서 방문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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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05-21 10:02 조회12,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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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정부24에서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가능【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21일부터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신판매업자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뿐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 가능해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그 동안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으로 가능할 뿐 신고증 발급·출력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고증 수령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 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물론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통신판매업 신고건수는 4월 기준 9만 건으로 연내 최소 27만 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신고하게 될 18만개 사업자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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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일 美하원 지도부와 간담회文 “美대북정책 검토 완료된 중요한 시기 회담”그레고리 외무위원장 “한미동맹, 인태 평화 핵심축”[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워싱턴(미국)=공동취재단]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고, 그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미 간에 갖게 됐으며 나로서도 코로나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환영하는 발언을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하원 외무위원장, 아담 쉬프(Ada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 등 하원 지도부와 앤디 킴(Andy Kim) 연방 하원의원 등 한국계 의원 4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류 모두의 의회”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에서, 그리고 방역에서도 발전된 나라가 된 것 역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고, 한국이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해 준 미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코로나 극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펠로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대통령님의 방미를 초당적으로 환영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한미 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국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펠로시 의장은 “2007년 미국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전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을 했다”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국은 기후변화, 팬데믹 등 범지구적 공동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설명했다. 앤디 킴 하원의원은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하원의원이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사당에서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한미관계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며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김정현 (thinker@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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