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 공급"…윤석열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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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선유어 작성일21-11-07 06:14 조회3,4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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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규제 완화 제시재건축·재개발, 대출 풀릴듯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공약도 관심을 끌고 있다.윤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요·공급·세제 등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우선 윤 후보는 공급 확대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폭등한 점을 미루어볼 때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정공법'으로 삼았다는 해석이다.공급 계획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이 담겼다.5년 내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20∼30대 청년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등에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역세권 첫 집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윤 후보는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그는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 방식을 동원하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년 4만호씩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재건축·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이다.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윤 후보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돈줄을 풀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정책을 꾸렸다면, 윤 후보는 방향 전환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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