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토지주와 분쟁으로 전기·수도 끊겨…5주간 휴업전북교육청, 학습권 보호 위해 11일부터 원격수업 전환 지원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주간 재량휴업에 들어간 학교법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1(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우리 아이들에게 등굣길을 열어 달라.”전주예술중학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전주예술중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다.전주예술중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그 이유였다.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안나 교육재단은 오래전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에 위치했던 것이 분쟁의 발단이었다.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워야 했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발생했다. 사유지에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전기와 수도가 끊기자 학교법인 측은 불가피하게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2주였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기간은 5주로 늘어났다.학부모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신뢰의 대상인 학교와 교육청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노했다.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도 이어진 교육이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단됐다”면서 “학교 이사장과 교육청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교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외면하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전주예술중고 이사장은 학생들이 당장 학교에 돌아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전주예술고등학교. © News1 유경석 기자전북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교법인에 2차례에 걸쳐 ‘학교 시설·설비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원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사태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성안나 교육재단은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전과 단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전력과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전주지법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태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재단 측에 오는 25일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면서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원격수업 기간은 1차로 11일부터 19일까지며, 이후 학교 상황에 따라 22∼30일로 연장할 수 있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완주교육지원청과 김제고등학교에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교실 등 공간을 마련했다. 또 김제고등학교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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