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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차관, 미국행…미중 정상회담 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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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1-11-14 18:57 조회3,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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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화상 정상회담 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있어회담 성과 공유 및 대응 논의 주목한일 외교차관 회담도…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및 협의회를 위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 미국, 일본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과 3자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이번 미국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중국 주석과의 첫 화상정상회담을 전후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 또는 3자간 대중 견제와 공조 체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 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오는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17일(미국시간) 열린다. 3국 외교차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이후 넉 달만이다. 대중 견제의 틀로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4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를 되살렸으며, 협의회를 분기마다 정례 개최하고 있다.특히 이번 협의회는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회담 직후에 열리는 만큼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평가 공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전면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급망 교란 위험성을 줄일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의 주요 관심사인 대북 정책 역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은 지난 13일(일본시간)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16일(미국시간) 열리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과 관련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방안, 중남미 이민자 문제 등의 지원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미국 정부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 반도체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추가 정보 제출에 대한 기업측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일 외교차관회담도 열린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이뤄지는 양국 외교차관 첫 회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미있는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11일(일본시각)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수용할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최 차관은 학계를 돌며 정책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15일(미국시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KF-CSIS 한미전략포럼의 기조연설을 한다. 18일에는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 벨퍼센터에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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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日·인도 이어 18일 한국 방문…통상본부장 등 만날 듯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의 고위급 간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 통상당국의 수장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주목된다.그의 방한 기간 반도체 공급망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비롯해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디지털 무역협정 등 다양한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8일 서울을 방문한다.미국 통상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타이 대표는 15일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18일부터 우리나라에 머물렀다가 22일 인도로 향한다.타이 대표는 방한 기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들과 두루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으로는 ▲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인센티브 ▲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이 있다.한미는 앞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이슈와 관련, 반도체 기술과 투자 우선순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배치 노력을 조율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그간 국장급에서 진행돼온 교류 채널인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확대하고 반도체 국장급 대화채널인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를 다음 달 8일 열기로 했다.정부는 타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와 같은 반도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파트너십 대화 회의의 세부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기업들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영업비밀 보안 등을 철저히 지키고 추가 조치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총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이후 미국 내 인센티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보장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무엇보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그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철강 232조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측에 요구해왔다.이에 대해 미 당국은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양측 간 실무 협의는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철강 232조 관련 협의를 먼저 시작했다. 양국 간 협상 결과가 한국산 철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하는 다급한 처지가 됐다.한미 경제협력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를 외교·경제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타이 대표의 이번 한국·일본·인도 방문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인도·태평양 디지털 무역협정 관련 성과물을 내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최근 보도에서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해당 국가들과 관련 협의를 진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과 전략적 동맹 측면에서 한국·일본·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타이 대표의 이번 방한에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안 교수는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디지털 무역협정은 정치적으로나 산업계 지지 확보 측면에서나 FTA 체결보다 수월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밀어붙이는 의제인 만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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