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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밀어붙이기…12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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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휘 작성일21-12-08 21:38 조회2,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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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2021.12.3/뉴스1 © News1 여야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도 검토했지만 야당과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일단 멈춰섰다.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다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이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고, 야당은 “시기상조”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라며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후보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날치기에도 절차가 있다”며 “최소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서 다수결로는 해야지 그것마저 생략하겠다는 거 아니냐. 정말로 유감이다”라고 반발했다.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일방 처리를 검토했던 민주당은 여야 격론으로 일단 물러섰다. 민주당은 9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다시 한 번 야당과 노동이사제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관련 법안 의결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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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김수민 기자] ▲ 범여권, 유난스런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공격…배경은범여권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겨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김씨를 윤 후보의 '약한 고리'로 보고 공세를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내외를 겨냥해 "'왕(王)'을 손바닥에 새기고 다녔던 후보와 커튼 뒤의 배우자"라며 "마치 옛날 궁궐에서 어린 왕을 내세우고 수렴 뒤에서 어전회의를 지켜보는 노회한 대비마마의 사극이 그려진다"고 공격했다.당대표의 SNS부터 친정권 유튜브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씨를 공격하는 배경에는 김씨가 윤석열 후보 진영의 '약한 고리'라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아직 공개 석상에 등판하지 않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존재를 끊임없이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려 할 수는 있지만, 친정권 성향 유튜브 등을 동원한 공세의 수준이 지나치게 저열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尹측 "김건희, 유흥주점서 일한 적 없다…추미애 법적 조치"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한 매체 기자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열린공감TV 유튜브 방송은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하여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최 부대변인은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건희 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하반부에는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냐"고 일갈했다.▲ 김종인 "윤석열, 용감한 기질…정치경력 없지만 박력있게 일할 것"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총장 직책을 하면서 권력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기질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당면한 문제를 척결하는 데 기여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비전 심포지엄 제1차 세미나'에서 '국가 발전과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후보에 대해 "지난 2월쯤 느낀 게 정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이끄는 하나의 인물을 봤다"며 "제가 그 사람을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얘기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순간을 포착해 지금 나타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친구따라 그냥 백신 맞을래요"…현실화 되는 '낙인효과'교육부가 6일부터 학교를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방문 접종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접종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미접종 학생이 차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집단심리가 원치 않는 접종을 낳을 수 있다며 방문 접종할 때 개별적인 접종 의사 확인과 접종을 선택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6일 교육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소아·청소년 ‘집중접종 주간’을 앞두고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 희망 수요가 산출되면 정부는 보건소별로 수요를 분류,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접종 계획을 수립해 13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집단심리가 크기 때문에 접종하고 싶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와 달리 접종을 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변이바이러스는 돌파감염까지 되고 있어 강제로 접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 나이대의 청소년은 집단에 소속되려는 집단심리가 크고 이것이 동조 등으로 나타난다"며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단체로 접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접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1호 영입인재'는 AI…조동연 논란 우회 비판무소속 김동연 대선 후보가 1호 영입인재로 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김동연 아바타 윈디(windy)를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거 캠패인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지만, 이면에는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의미도 담았다.김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변인과 아바타는 과학인재로서 혁명적인 시대 변화의 산실"이라며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어 "AI 대변인이 지금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나날이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며 "AI 대변인은 정치판의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고, 1호 인재로 영입하는 일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선거 콘텐츠"라고 말했다.단순히 AI 대변인과 아바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호 영엽인재'라는 타이틀을 단 이면에는 거대 양당의 인재 영입 경쟁을 비판하는 의미가 담겼다. 최근 조동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1호 영입인재'로 선대위 투톱 자리를 받았다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사퇴한 바 있다.▲ [코인뉴스] 비트코인, 폭락에도 10만 달러 돌파한다?…긍정론 고개드나비트코인이 6000만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10만 달러(한화 약 1억1722만원)를 돌파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8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은 ‘글로벌 암호화폐 전망(Global Cryptocurrency Outloo)’ 12월호를 통해 "내년 비트코인이 6자리 숫자(10만 달러 이상)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 증가 대 공급 감소라는 경제의 기본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맥글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투자 수단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 자산 관리자들이 내년에도 비트코인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할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군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 새로운 자산군의 성과가 기존 자산보다 높을 때 반대론자들은 해당 자산에 합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이러한 프로세스가 2022년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강성 집행부 택했다…노사관계 '전운'현대자동차에 2년 만에 강성 노조 집행부가 다시 들어섰다. 무분규 교섭 타결과 같은 노사 상생 무드를 다시 기대하기 힘들어진 현대차는 새해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난 외에 노조 리스크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해 8일 새벽 개표한 9대 임원(지부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안현호 후보가 53.33%(2만2101표)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됐다.안 신임 지부장은 현대차 노조 내 현장조직 중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연대 출신으로, 1998년 정리해고 투쟁 당시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노조 위원장으로 현대차 노조와 연대 총파업을 이끈 인물이다.강성 집행부가 노조를 이끌게 되면서 앞으로 2년간 현대차의 노사 관계는 지난 2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됐다.▲ 선가 오르고 원자재가 안정세…조선사 수익회복만 남았다선박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선사들의 수익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조선가지수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조선용 후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지난 여름 t당 238달러에서 현재 100달러대로 떨어졌다.8일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1월 신조선가 지수는 153.6포인트를 기록했다. 10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으며, 올해 초 127포인트와 비교하면 약 21% 증가한 수치다.신조선가지수는 새로 건조하는 배의 가격을 평균 지수화한 지표다. 올해 신조선가지수가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조선 시황 호조가 지속되며 컨테이너선과 LNG선 발주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1월까지 전세계 누계 발주량은 4507만CGT로 전년 동기 1897만CGT 대비 138%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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