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영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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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어나 작성일20-12-11 12:34 조회40,9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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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다. 혼을 끌어모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 사마천. 그가 쓴 ‘사기’(史記)는 대역사서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의 편지에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글이 남아 있다.
“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어느 땐 태산보다 무겁고, 어느 땐 새털보다 가볍다…. 주 문왕은 옥에 갇혀 ‘주역’을 연구하고, 공자는 곤액을 당해 ‘춘추’를 썼다. 좌구명은 두 눈이 먼 뒤 ‘국어’를 짓고, 손빈은 두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서 ‘병법’(손자병법)을 완성했다. 여불위는 촉에서 유배생활을 했기에 ‘여씨춘추’를 전하고….”
흉노군에 항복한 장군 이릉을 변호하다 한 무제의 노여움을 산 사마천. 궁형을 당했다. 그 형벌로 몸이 여성 체형으로 변했다고 한다. 치욕과 울분을 품은 그가 영끌로써 쓴 책이 바로 ‘사기’다. 2000년 세월이 지나도 ‘사기’는 역사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시시비비를 따져 준엄한 역사 평가를 내리는 그의 춘추필법. 동양 역사기술의 전형이 됐다.
‘돈키호테’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레판토 해전에서 왼팔을 잃었다. 집념 하나로 글을 썼다. 58세 때 ‘돈키호테’ 1권, 10년 뒤에는 2권을 펴냈다. 그의 글은 스페인의 자존심이다. 이쯤 되면 영끌은 할 만하다.
안타까운 영끌도 있다.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는 20·30세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이 두렵다.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보고자 ‘영끌 대출’에 나선다. 그마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고, 신용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벼락거지’ ‘호텔거지’의 공포가 엄습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영끌 대출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 2006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의 60% 가까운 돈을 카드사 대출을 받았다. 그때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다. 팔면 10억원 이상 차익이 생긴다고 한다. 영끌 대출의 주인공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비판 댓글이 쏟아진다. “시세 차익을 기부하고서나 그런 말을 하라”고.
우리의 젊은 세대는 왜 ‘안타까운 영끌’로 내몰려야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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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어느 땐 태산보다 무겁고, 어느 땐 새털보다 가볍다…. 주 문왕은 옥에 갇혀 ‘주역’을 연구하고, 공자는 곤액을 당해 ‘춘추’를 썼다. 좌구명은 두 눈이 먼 뒤 ‘국어’를 짓고, 손빈은 두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서 ‘병법’(손자병법)을 완성했다. 여불위는 촉에서 유배생활을 했기에 ‘여씨춘추’를 전하고….”
흉노군에 항복한 장군 이릉을 변호하다 한 무제의 노여움을 산 사마천. 궁형을 당했다. 그 형벌로 몸이 여성 체형으로 변했다고 한다. 치욕과 울분을 품은 그가 영끌로써 쓴 책이 바로 ‘사기’다. 2000년 세월이 지나도 ‘사기’는 역사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시시비비를 따져 준엄한 역사 평가를 내리는 그의 춘추필법. 동양 역사기술의 전형이 됐다.
‘돈키호테’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레판토 해전에서 왼팔을 잃었다. 집념 하나로 글을 썼다. 58세 때 ‘돈키호테’ 1권, 10년 뒤에는 2권을 펴냈다. 그의 글은 스페인의 자존심이다. 이쯤 되면 영끌은 할 만하다.
안타까운 영끌도 있다.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는 20·30세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이 두렵다.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보고자 ‘영끌 대출’에 나선다. 그마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고, 신용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벼락거지’ ‘호텔거지’의 공포가 엄습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영끌 대출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 2006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의 60% 가까운 돈을 카드사 대출을 받았다. 그때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다. 팔면 10억원 이상 차익이 생긴다고 한다. 영끌 대출의 주인공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비판 댓글이 쏟아진다. “시세 차익을 기부하고서나 그런 말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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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징계사유설명→尹측 진술 순 진행
기피신청 모두 기각…증인은 7명 모두 채택
15일 속개되는 징계위서 심의 및 의결 전망
정한중 위원장대리 "신속한 심의 추구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징계위가 종료된 후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채택 등 선행절차를 마친 만큼 본격적인 심의는 오는 15일 진행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오전에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먼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처음 공개된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징계위원들의 그간 행적으로 봤을 때 친정권 인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대신 징계위는 윤 총창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모두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절차를 잘 진행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겠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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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징계위가 종료된 후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채택 등 선행절차를 마친 만큼 본격적인 심의는 오는 15일 진행될 전망이다.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오전에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먼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처음 공개된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징계위원들의 그간 행적으로 봤을 때 친정권 인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대신 징계위는 윤 총창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모두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절차를 잘 진행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겠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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